「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할 때에는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법무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금 천 구 청...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24. ~ 20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 중구...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입법예고 기간) 2.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입법예고 기간) 2.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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